어떤 문제가 있을 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체에서 자주 문의하는 내용>
- 1. 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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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단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관은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변호사님께 상담해볼 수 있을까요?”
“기부 및 봉사를 진행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합니다. 단체 설립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무관이 기본재산이 변경되어서 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꼭 정관을 변경해야만 하는 걸까요?” - 2. 단체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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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단체의 기부 시스템이 기부금품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단체 사업으로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개인정보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 3. 단체 사업으로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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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오셔서 법률상담을 진행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람회에 노숙인을 위한 법률상담 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여해주실 변호사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 4.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관련 연구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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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하다보니 결국 기존의 법률과 제도가 문제가 되더라구요. 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홈리스 지원 법률의 차별적인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5. 단체 사업으로 법률 강연을 진행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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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이혼, 국적, 부동산 매매, 대출 문제 등 법률 강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강연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강연 및 법률 상담을 해주실 수 있나요?” - 6. 기타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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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쉼터 입소자에게 형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