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보노 중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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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가 있을 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체에서 자주 문의하는 내용>



  • 1. 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문제
    “NPO단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관은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변호사님께 상담해볼 수 있을까요?”
    “기부 및 봉사를 진행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합니다. 단체 설립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무관이 기본재산이 변경되어서 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꼭 정관을 변경해야만 하는 걸까요?”
    2. 단체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저희 단체의 기부 시스템이 기부금품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단체 사업으로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개인정보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단체 사업으로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오셔서 법률상담을 진행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람회에 노숙인을 위한 법률상담 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여해주실 변호사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4.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관련 연구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실무를 하다보니 결국 기존의 법률과 제도가 문제가 되더라구요. 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홈리스 지원 법률의 차별적인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 단체 사업으로 법률 강연을 진행하고자 할 때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이혼, 국적, 부동산 매매, 대출 문제 등 법률 강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강연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강연 및 법률 상담을 해주실 수 있나요?”
    6. 기타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인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쉼터 입소자에게 형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보노 요청 페이지에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