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공익 입법 제안회 개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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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12.14
2016. 12. 13.(월)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1회 공익 입법 제안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 염형국 변호사님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공익 입법 제안회에서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익적 관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법령 및 개정안 등에 관한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발제자로는 공익ㆍ인권 영역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애써왔던 변호사들이 나섰습니다. 고지운 변호사(감사와 동행),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 진 외국변호사(감사와 동행), 류민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종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임자운 변호사(반올림) 총 8명의 공익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 입법 등 현행 제도와 법률이 미처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인권 문제를 재조명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