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
관리자
조회수2075
작성일19.08.29
| 『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은 소비자 분쟁사건 지원하는 활동가 및 변호사들이 실무에 있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소비자분쟁 해결의 특수성을 담았고, 제2장은 소비자기본법 및 분쟁의 해결절차로서 다양한 소비자분쟁해결기구를 소개하면서 각 분쟁해결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에서는 개별 소비자보호법령인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제조물 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소비자 분쟁에 관하여 주요분쟁사례 등을 포함한 법률실무를 상세히 담았습니다. 제4장에서는 소비자소송의 특성과 실무상 유의점을 다루었고, 제5장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중심으로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어, 향후 소비자 분쟁사건의 법률지원을 담당하게 될 변호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PDF 파일을 파일첨부에 업로드 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