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관리자
조회수2994
작성일17.12.29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아동이라는 존재가 온전한 인격체로 모든 권리를 차등 없이 누릴 수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성인과는 ‘다른’ 경험, 환경, 성향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지금 현실에서 아동을 위해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1차적인 지원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적절한 법률지원의 제공이라고 판단하여, 2017년 4월부터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은 그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삶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보호 및 치료와 관련한 다양한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TF팀은 아동학대 사건의 일선에서 실무를 진행해왔던 9인의 변호사가 주축이 되었으며, 수 차례의 회의와 집필, 수정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 본 매뉴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아동학대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겪게 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피해아동의 치료 및 향후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위한 정보까지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및 관련 공익단체에게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PDF 파일을 첨부파일에 업로드 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사건은 그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삶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보호 및 치료와 관련한 다양한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TF팀은 아동학대 사건의 일선에서 실무를 진행해왔던 9인의 변호사가 주축이 되었으며, 수 차례의 회의와 집필, 수정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 본 매뉴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아동학대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겪게 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피해아동의 치료 및 향후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위한 정보까지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및 관련 공익단체에게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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